공항시설법
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제6장 벌칙

법령 공항시설법 제6장 벌칙

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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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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