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2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1.28, 2017.7.26, 2025.5.27>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

이 법령제8조 ←② 이 법령제9조 ←② 이 법령제17조 ←② 이 법령제25조 ←② 이 법령제26조 ←② 이 법령제26조의2 ←② 이 법령제27조 ←② 이 법령제28조 ←② 이 법령제29조 ←② 이 법령제70조의2 ←② 이 법령제16조 ①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이 법령제2조 정의 이 법령제11조의2 골목형상점가 활…이 법령제16조 청년상인의 육성 이 법령제26조의7 온누리상품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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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2. 시행분 → 2025. 11. 28.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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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제29조까지 ~~규정에~~및 제70조의2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1.28, 2017.7.26, 2025.5.27>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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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1279@2025-11-28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