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23조(점포 배치의 효율화)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제23조(점포 배치의 효율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통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들이 점포의 통합이나 재배치, 여러 점포로 구성된 판매공간의 재구성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