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환급)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154조(환급)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