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20(세율) · 지방세법

1단 · 읽는 조문지방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293" alt="img160224293"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200억원 이하│ │ ├──────┼────────────────────────────┤ │200억원 초과│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img>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329" alt="img160224329"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img>

법인세법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다른 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12.21>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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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

이 법령제103조의21 세액계산 이 법령제103조의21 세액계산 이 법령제103조의31 토지등 양도소득…이 법령제103조의35 연결산출세액 이 법령제103조의42 세율 이 법령제103조의48 세율 이 법령제103조의53 동업기업 및 동…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17 수시부과결정 상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23 연결법인별 법인… 상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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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57245"~~do?flSeq=160224293" ~~alt="img147757245"~~alt="img160224293"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10 │ ├──────┼────────────────────────────┤ │2억원 초과 ~~│180만원~~│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20) │ │200억원 이하│ │ ├──────┼────────────────────────────┤ │200억원 ~~초과│3억7천800만원~~초과│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22)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2억5천800만원~~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25) │ └──────┴────────────────────────────┘ </img>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58981"~~do?flSeq=160224329" ~~alt="img147758981"~~alt="img160224329"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1920 │ ├──────┼──────────────────────────┤ │200억원 ~~초과│3억8천만원~~초과│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22)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2억6천만원~~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25)│ └──────┴──────────────────────────┘ </img>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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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2026.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48601@2025-01-01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57245" alt="img147757245"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 ├──────┼────────────────────────────┤ │2억원 초과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 │200억원 이하│ │ ├──────┼────────────────────────────┤ │200억원 초과│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img>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58981" alt="img147758981"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19 │ ├──────┼──────────────────────────┤ │200억원 초과│3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2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img>

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415@2026-01-01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