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