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조세범 처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9조 삭제 <2018.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양벌 규정 다음 조 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