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1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