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명승의 지정)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명승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2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

국토계획법제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이 법령제2조 정의 이 법령제14조 지정의 고시 및 …이 법령제14조 지정의 고시 및 …이 법령제15조 지정의 해제 이 법령제16조 임시지정 이 법령제16조 임시지정 이 법령제37조 명승 정비계획의…이 법령제40조 시ㆍ도자연유산 …국가유산기본법제9조 국가유산위원회…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5. 17.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2조(명승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7. 시행 ~ 2026. 5. 17. 전 · 법령일련번호 248941@2024-05-17

제12조(명승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