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지방재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