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제3장 복지 조치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장 복지 조치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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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