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4.3.24,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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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제7조의2 ① 이 법령제15조 ① 이 법령제16조의8 ② 이 법령제17조 ① 이 법령제20조 ① 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2조의3이 법령제22조의9 ① ② 이 법령제23조의2 ① 이 법령제34조의5 ① 이 법령제34조의7 ⑦ 이 법령제36조 ① 이 법령제40조 ⑤ 이 법령제47조의2 ① 이 법령제49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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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4.3.24, 2019.1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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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8987@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