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8987@2024-05-17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 ~ 2026. 12. 10. 전 · 법령일련번호 276769@2025-10-01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 12.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743@2026-12-10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