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회계법인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의 규정(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第18條, 第20條, 第22條의 規定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경우

5.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삭제 <1997.12.13>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회회칙을 위반한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