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보상청구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징발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