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세무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