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칙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