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 신용협동조합법

1단 · 읽는 조문신용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2단 2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15, 2026.4.21>

1.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出捐金)

2. 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전입금 및 차입금

3.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80조의10제2항에 따라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이 법제80조의8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9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합

2. 중앙회

3.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의 출자로 설립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제80조의10 자금의 조달 및 운용②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 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80조의9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 각 호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과 중앙회의 다른 회계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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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15, 2026.4.21>
1.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出捐金)
2. 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전입금 및 차입금
3.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80조의10제2항에 따라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과 중앙회의 다른 회계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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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537@2026-10-22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