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20.8.4>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1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10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5조 민감정보 및 고… 다른 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제68조 민감정보 및 고… 다른 법령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제25조의2 민감정보 및 고…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령제40조의2 민감정보 및 고… 다른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47조의6 민감정보 및 고… 다른 법령감정평가법 시행령제48조 민감정보 및 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 다른 법령이 법령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위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8조 민감정보 및 고… 다른 법령여객자동차법 시행령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 다른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 민감정보 및 고… 다른 법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01조 민감정보 및 고… 다른 법령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2 민감정보 및 고… 다른 법령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22조 민감정보 및 고…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6조의3 민감정보 및 고…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6조의3 민감정보 및 고… 다른 법령병역법 시행령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289조 민감정보 및 고… 다른 법령장애인고용법 시행령제82조의2 민감정보 및 고…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