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2

1단 2단 3단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11 전송자격인증 다른 법령이 법령제50조의4 정보 전송 역무 …이 법령제50조의9 광고성 정보 전…이 법령제72조 벌칙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4. 7. 24.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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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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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007@2024-07-24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