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