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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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