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제3절 기관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3절 기관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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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직무집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