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81조(관할 법원)제6장 광해(鑛害) 배상

법령 광업법 제6장 광해(鑛害) 배상

제81조(관할 법원)

현행 (2026-10-29)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1조(관할 법원)

①손해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지방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광해 조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