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광물의 채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광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채굴권의 설정 없이는 채굴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