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이종 광물 중복에 대한 광업의 제한)제2장 광업권

제46조(이종 광물 중복에 대한 광업의 제한)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제46조(이종 광물 중복에 대한 광업의 제한) 광구가 타인의 이종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 그 중복된 부분의 광업이 타인의 광업을 방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자에게 그 방해 부분을 제거하거나 광업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

이 법령제9조 석유에 관한 광…이 법령제35조 광업권의 취소 이 법령제35조 광업권의 취소 이 법령제35조 광업권의 취소 이 법령제57조 조광권의 취소 이 법령제61조 준용 이 법령제10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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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이종 광물 중복에 대한 광업의 제한) 광구가 타인의 이종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 그 중복된 부분의 광업이 타인의 광업을 방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자에게 그 방해 부분을 제거하거나 광업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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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69@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