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굴진탐사의 제한) · 광업법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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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굴진탐사의 제한) 탐사권자는 굴진탐사(광체의 분포ㆍ품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35조 광업권의 취소 이 법령제10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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