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 광업법

1단 · 읽는 조문광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27>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0.1.27>

③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이 법령제9조 석유에 관한 광…이 법령제16조 소멸 광구의 출…이 법령제41조 탐사실적의 인정…이 법령제41조 탐사실적의 인정…광산피해방지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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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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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27>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0.1.27>
③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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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69@2025-10-01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27>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