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0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0장 벌칙

법령 광업법 제10장 벌칙

제10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6-06-01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