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9조(재의요구권)제5장 금융기관 검사 요구 등

법령 한국은행법 제5장 금융기관 검사 요구 등

제89조(재의요구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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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한국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금융감독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조치는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