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감독 기준)제7장 공제조합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장 공제조합

제68조의2(감독 기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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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감독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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