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

2024. 2. 13. 시행 ~ 2024. 7. 10. 전 · 법령일련번호 260391@2024-02-13

제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8121@2024-07-10

제3조의3 삭제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