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제12장 벌칙

법령 상표법 제12장 벌칙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