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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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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