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4. 1. 16. 시행 ~ 2024. 9. 20. 전 · 법령일련번호 258789@2024-01-16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6.9>

1.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2024. 9. 20. 시행 ~ 2025. 1. 17. 전 · 법령일련번호 261223@2024-09-20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6.9, 2024.3.19>

1.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2025. 1.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8789@2025-01-17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6.9, 2024.1.16, 2024.3.19>

1.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