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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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수도법」 및 「하수도법」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2.1.11>
1.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2.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② 건설청장이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