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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2024-12-20 시행분 기준 2024. 12. 20. 시행 · 일부개정 제20562호 조문 42 · 삭제 1 교육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조

1단 2단 3단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제14조 교원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제17조의4 보호자 교육 등개정2026. 5. 6. 시행 예정
제22조의6 인공지능교육신설2026. 5. 6.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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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562호, 2024.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호, 2024. 2.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6호, 2023. 9.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97호, 2023. 9.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6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본다.

부칙 <제17954호, 2021. 3. 23.>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5950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1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50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3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915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705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543호, 2007. 7.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415호, 2007. 5. 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685호, 2005. 11.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399호, 2005.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253호, 2004. 12. 30.>

부칙(지방교육양여금법) <제7253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07071호, 2004.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738호, 2002. 12.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400호, 2001. 1. 29.>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6214호, 2000. 1. 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437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교육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교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 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12. 2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