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급절차 등) ·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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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급절차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ㆍ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

재외동포법제13조 외국환거래 다른 법령이 법령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이 법령제19조 경고 및 거래정…이 법령제19조 경고 및 거래정…이 법령제27조의2 벌칙 이 법령제29조 벌칙 이 법령제32조 과태료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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