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2024. 3. 22. 시행 ~ 2024. 5.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9639@2024-03-22

제58조(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국가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24>

③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4. 5. 17. 시행 ~ 2024. 9. 15. 전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58조(등록의 말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③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증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4.2.13>

2024. 9.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4831@2024-09-15

제58조 삭제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