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제44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제5장 부실자산 등의 정리 촉진을 위한 특례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부실자산 등의 정리 촉진을 위한 특례

제44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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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담보부 부실채권의 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공사의 명의로 저당권 이전(移轉)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제450조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17>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