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환경정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