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42조(분쟁 조정)제4절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4절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제42조(분쟁 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