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