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1단 2단 3단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14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39@2025-10-01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