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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장 과세
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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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령
국세기본법
제5장 과세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1단
2단
3단
법률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8
2012-04-01 시행분
적용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절 관할 관청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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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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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