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7조(사실 판단)제3절 심판

법령 국세기본법 제7장 심사와 심판 제3절 심판

제77조(사실 판단)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77조(사실 판단)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自由心證)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8조 민감정보 및 고…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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