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0조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법령 국세기본법 제5장 과세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50조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