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48조(공제규정)제4절 사업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4절 사업

제48조(공제규정)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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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46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4. 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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