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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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몰수)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 또는 제40조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이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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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몰수)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 또는 제40조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이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