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벌칙)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3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
